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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은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지원금 정책 추진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지원금의 개념과 배경
내란회복지원금의 정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지원금은 정식 명칭이 '내란회복지원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전 국민 현금 지급 대책입니다.
지급 방식과 규모
지원금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5,122만 명을 대상으로 12조 8,000억원이며,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4,000억원이 포함되어 총 13조 1,000억원 규모입니다.
정치권의 찬반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지원금을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7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
국민의힘은 이 정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내수 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위헌성 논란과 국가 및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
법안 통과와 거부권 행사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되어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무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연한 입장 변화
이재명 대표는 2025년 1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내 이견과 갈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고집을 버리자"고 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안 없는 비판은 영혼 없는 정치"라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정적 고려사항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아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은 현재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과 함께 이 정책의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