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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안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혁신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푸른씨앗의 핵심 특징부터 가입 방법,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이란?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 도입한 국내 최초 기금형 공적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노후준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을 직접 운영하며, 2024년에는 6.5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체계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의 주요 특징
가입 자격 및 조건
-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제공
- 회사 부도 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은 제외
수수료 혜택
푸른씨앗 가입자에게는 3년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3년 4월부터 5년간 운영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중소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계 최저 수수료로 운영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
사업주 지원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1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부담금으로 250만원을 납부하고 지원금으로 2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근로자 지원
2025년부터는 가입자 지원금이 신설되어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250만원과 지원금 25만원을 받아 총 275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3년간 약 80만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및 운영 현황
간소화된 가입 절차
기존 퇴직연금의 복잡한 절차를 표준 계약서 하나로 통일하여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를 없앴으며,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 적립⋅운용,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화했습니다.
운영 현황
푸른씨앗은 도입 3년 만에 가입자가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는 4,000억원을 넘어섰고, 가입 사업장수는 1.1만개소, 가입 근로자수는 약 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의사항
푸른씨앗이 정부지원 제도이지만,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므로 금융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